이번 제20대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당선자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뜻이겠죠.
2022년 5월 10일부터 5년간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달라지게 될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포함해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 공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청년 정책의 부동산 공약 2가지를 포함하면 총 11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9가지 공약은 크게 1. 공급확대, 2. 임대차시장 안정, 3. 규제 관련, 4. 청년 부동산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급확대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②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③ 1기 신도시 재정비
④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2. 임대차 시장 안정
⑤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 주거안정
⑥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3. 규제 관련
⑦ 부동산 세제 정상화
⑧ 주택 ltv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
⑨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4. 청년 부동산 정책
⑩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⑪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1. 공급 확대 -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은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비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임기 내 비중있게 다루어질 공약으로 보입니다.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150만호 이상, 전국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급물량에 관한 내용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이슈 중 하나인만큼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내용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②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안전진단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대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안전진단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안전진단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하향/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노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듯 합니다.
③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층간소음, 주차시설 부족 등 이웃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상향하는 대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④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추진 가능했던 사업인 만큼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정비사업을 하고싶어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던 저층주거지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2. 임대차 시장 안정 -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⑤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 주거안정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임대차 3법의 시행은 뜨거운 감자였죠. 실제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요, 임차인의 권리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합니다.
⑥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공공임대주택 또한 임대차3법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큰 비중을 차지했었죠. 임대주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공공에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고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는 전월세도 민간임대주택의 한 부분인 만큼 임대주택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부동산 규제 관련 -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⑦ 부동산 세제 정상화
현행법령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간에 이중부과 논란이 있어왔는데,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목적 외에도 부당하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⑧ 주택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힘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내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받는 것조차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많았죠. 상황에 따라 LTV를 완화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주택구입을 준비하다 규제에 막히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⑨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투기 방지의 대상은 다주택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을 외국인으로 특정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4. 청년 부동산 정책 - 윤석열 부동산 공약
⑩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30만호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 주택 또한 20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⑪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청약 당첨을 로또 당첨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지역에서는 당첨되기 어렵죠. 청년들은 무주택 산정기간이 짧아 가점제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소형 평수에도 청약 추첨제 분량을 늘려서 가점 없는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무리
부동산 정책을 접하다 보면 그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의 취지와 의지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 결정되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